▶ '태국 총선 돌풍' 40대 리더, 의원직 잃나…내달 헌재 판결

피타 전진당 전 대표 '미디어 주식 보유 논란' 결정

헌재 출석한 피타 전진당 전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MFP)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된다.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다음 달 24일 판결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따라 피타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또한 그는 미디어 주식 보유 논란 끝에 의원직도 정지됐다.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는 iTV 주식을 2006년 상속받았으며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피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석고문을 맡고 있으며, 새 당 대표인 차이타왓 뚤라톤이 의회 야당 지도자가 됐다.

  전날 헌재에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한 피타 전 대표는 "과거 판례를 보면 iTV는 미디어 주식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오랫동안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고 혐의를 벗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피타는 미디어 주식 보유 외에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개정을 추진하자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도 심리 중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피타의 정치 활동 금지와 전진당 해산도 가능하다.

▶ 태국, '논밭 태우기와 전쟁' 선포…대기오염원 집중 단속

초미세먼지 대응 11개 긴급대책 마련…내년 시행 예정

태국 대기오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논밭 태우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천연자연환경부, 농업조합부는 합동으로 농작물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탐마낫 프롬파오 농업조합부 장관은 "전국 농민들에게 논밭 소각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시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위해 각 주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으로 논밭을 태우다가 적발되면 특정 작물 재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탐마낫 장관은 "관계 기관과 농업 부문 대기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논밭 태우기와의 전쟁'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을 등록하고 소각으로 인한 법적·환경적 영향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수확 후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현지 대기 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불법이지만 다음 경작 전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농지를 정리할 수 있어 많은 농민이 논밭을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자연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문제 해결을 위한 11개 긴급 조치도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는 농업 폐기물과 논밭 소각과 관련한 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확 후 농작물 등을 태우지 않는 농장 제품임을 증명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도 도입한다.

  효율적인 농업 폐기물 관리를 위해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농업 폐기물 구매센터를 설립해 환경 보호와 농가 소득 창출도 도모한다.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유 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유럽연합(EU) '유로5'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차량 배출가스 검사 강화, 전기차 사용 장려, 국유림 등 산불 예방 강화, 공장 배출 스모그 최소화, 주변국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태국은 해마다 건기인 12∼3월이 되면 공기 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해 호흡기 질환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 中루이싱, 태국서 상표사용권 상실 위기…3천700억 손배 피소도

泰지재권법원, 泰기업 50R 승소 판결…"루이싱 상표 사용 적법"
50R "적법 등록, 불법으로 몰아" 루이싱 상대 손배소 제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최대 토종 커피 체인점인 루이싱(瑞幸)이 태국에서 자사의 상표 사용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데다 3천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고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루이싱 커피점(왼쪽)과 태국 루이싱 커피점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태국 왕립 50R(이하 50R)' 그룹은 지난 19일 태국 법원에 루이싱을 상대로 100억 밧(약 3천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R은 소장에서 "2020년 태국 법에 따라 '태국 루이싱' 상표를 등록했으나 루이싱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 상표 사용 중단 소송을 내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차례 재산을 압류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이싱이 제기한 상표 사용 중단 소송과 관련, 태국 지식재산권·국제무역 중앙법원은 지난달 30일 루이싱 패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국에는 루이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적법한 상업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한 루이싱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루이싱이 패소한 이유가 태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루이싱 로고(왼쪽)과 태국 루이싱 로고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의 한 변호사는 "50R이 루이싱에 앞서 태국에서 '루이싱' 상표 등록을 했고, 로고의 사슴 머리 방향도 루이싱과 정반대"라며 "태국과 중국 간 상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등록된 루이싱의 상표는 태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루이싱이 태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50R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면 50R로부터 사용권을 사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0R은 재생에너지, 부동산, 요식업, 소매업을 하는 태국의 대기업으로 2020년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자회사 '태국 루이싱'을 설립하고 상표도 등록, 영업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루이싱은 2021년 "태국에 루이싱 판매점을 개설한 적이 없고, 태국의 루이싱은 가짜"라며 태국 중앙 지식재산권·국제무역법원에 상표 등록 취소 및 상표 사용 중지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11월 루이싱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뒤집어 50R 승소 판결을 했다.

  루이싱은 설립 6년 만인 올해 중국 전역에 1만3천273개의 매장을 확보,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에서 최다 매장을 보유한 토종 커피 체인업체다.

  지난 2분기 62억100만 위안(약 1조1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동기 대비 88% 급증하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한국관광공사, 태국인들의 방한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Yes, Korea travel’ 캠페인 진행한다고 밝혀

(사진출처 : PPTV)

  [자막]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인들의 방한관광을 유치합니다. 2024년에는 ‘Yes, Korea travel’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와 새로운 관광지들을 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상우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장은 태국인 방한객 수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태국인들의 계속되는 방한관광을 기원했습니다. 

  [이상우 지사장 인터뷰] 한태 양국은 2023-2024 한태상호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어떤 해보다 더욱 태국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신나는 관광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องค์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ชวนคนไทยเที่ยวเกาหลีใต้/PPTV, 12.19, 방송, 탄록익스프레스 10:30∼10.31,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youtube.com/watch?v=a07zCjIv-9E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관광청, 기업 인센티브 여행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태국을 방문하는 인센티브 단체 여행(기업보상여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소 50명 이상 인센티브 단체는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과 6월 사이 태국의 푸껫을 비롯해 팡아만과 끄라비에 도착하는 인센티브 단체 행사가 지원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태국정부관광청의 신청서를 비롯한 기타 요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 출발 2주 전까지 이메일(tatseou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푸껫 산호섬 패러세일링
[사진/성연재 기자]

▶ 출입국 관리국 대변인, 연말연시에 쑤완나품 공항 이용시 3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권고

(사진출처 : today.line.me)

  Cherngron 제2 출입국관리국 국장이자 출입국 관리국 대변인은 연말 연시에 쑤완나품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여유있게 체크인 하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관광 진흥 정책과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으로 연말연시에는 평소 12만명 보다 많은 하루 150,000명 이상이 쑤완나품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도착해 체크인 절차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erngron 대변인은 연말연시에는 항공편의 확대와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특히 쑤완나품 공항의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쑤완나품 공항 도착 항공편은 최대 25편이 동시에 운항될 수 있으며, 피크시 입국자 수는 시간당 약 5,000명에서 6,000명, 출국자 수는 피크시 시간당 약 4,000명에서 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쑤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 푸켓 공항, 치앙마이, 핫야이 출입국 검문소에서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제2 출입국관리국은 카운터에서 근무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출국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2023년 태국 관광산업 이슈 결산,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 해  

(사진출처 : Bangkok Post)

ㅇ 2023년 태국 관광산업 이슈 결산 <1. 태국 관광은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함>, <2. 송끄란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3. 한시적 관광객 입국비자 면제>, <4. 시텝 역사공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5. 소프트파워를 통한 관광 홍보>, <6.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 중 5, 6 전문번역 

<소프트파워를 통한 관광 홍보>

  왓아룬(새벽사원)은 인기 K-드라마 킹더랜드에 나왔다. 마치 K-드라마가 관광객들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유사하다. 태국은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방콕은 올해 중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킹더랜드의 주요 촬영지였다.

  킹더랜드 10화에서는 싸뭇쁘라깐 주에 위치한 므엉보란(고대도시), 싸뭇송끄람주에 위치한 매클렁 철도시장을 비롯해 왓아룬, 로하 쁘라삿, 자이언트 스윙, 옹앙운하 등 방콕의 여러 관광지들이 나와서 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했다.   

  지난 10월 채널3에서 방영을 시작해 월요일에 막 끝난 태국 드라마 ‘러브데스티니 시즌2’는 다시 한 번 태국 전통의상을 입고 아유타야 또는 롭부리 유적지를 방문하는 유행을 촉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이 아유타야 시대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 태국의 역사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에 태국 관광청은 Winning Moves UK, Hasbro사와 협력해 ‘모노폴리: 치앙마이 에디션’을 출시했다. 플레이어들은 도이 인타논, 도이 앙캉, 창모이 거리, 치앙마이 야시장 등 30개 이상의 관광명소를 보드게임을 통해 탐험할 수 있다.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

  10월 말, 한 태국인 여성 방문객이 왕복항공권과 호텔예약확인서, 여행일정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X(트위터)에서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다.

  그녀의 게시물은 조회수 920만 회, 리트윗 수 22,000회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관광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농업, 산업, 호텔업 부문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많은 수의 태국인 불법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입국 불허되는 관광객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으로 불려가는 관광객들의 경험담이 많아지면서 태국인들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은 26만 9,347명으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의 뒤를 이었다. 태국인 방한 아웃바운드 시장은 2019년 방문객 수 571,61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The year travellers came back/Bangkok Post, 12.21, Life 5면,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life/travel/2710113/the-year-travellers-came-back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세타 총리, 1월 1일부터 징수 예정이던 입국세 보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자 보험 검토 지시

(사진출처 : Thansettakij)

  세타 총리 12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부터 여러번 연기했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던 300바트 입국세 'Thailand Tourism Fee, TTF' 징수를 보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Siam Paragon에서 발생했던 14세 소년의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태국의 안정성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관광체육부는 상해의 경우 1인당 50만 바트, 사고로 사망할 경우 100만 바트의 보험금을 제공하는 몇 개의 보험 옵션을 검토 중이다.

  세타 총리는 2024년 새해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자 보험에 대해 관광부가 보험위원회 사무국(OIC) 논의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 태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내년 초에 경유, 가정용 전기요금, LP가스 가격 동결하기로 결정

(사진출처 : PPTV)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태국 국민을 위한 ‘새해 선물’로 경유 및 일반 가정용 전기 등의 가격을 동결하는 에너지부안을 승인했다.

  피라판 에너지부 장관은 경유는 1리터당 30바트 이하, 주로 가정에서 조리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액화석유) 가스는 15킬로당 423바트로 3개월간 동결, 전기요금은 내년 1~4월 4개월간 월간 사용량이 300유닛 이하인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유닛당 3.99바트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전국 약 1,7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게 됐다. 300유닛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유닛당 4.2바트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 미세먼지 PM2.5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GDP의 6%로 추정 

(사진출처 : The Standard)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세먼지 PM2.5로 인한 대기오염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건강 피해를 GDP의 6%로 추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태국 경제 모니터(2023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은 PM2.5로 인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65년까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0(Net Zero)으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온실가스 Net Zero 목표는 캄보디아(2050), 베트남(2050), 라오스(2050), 말레이시아(2050), 싱가포르(2050), 인도네시아(2603) 등 대부분의 주변 국가가 설정한 목표보다 늦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태국 기업과 가정에서 화석연료(디젤, 천연가스 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미세먼지 PM2.5로 인한 대기 오염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초래한다.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추가 발생하고, 스모그로 덮인 풍경으로 인해 관광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